개인파산하면 세금도 없어질까?— 국세·지방세·과태료 면책 기준 (2026)

3초 결론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조세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조세의 납부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역시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면책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지금 즉시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세금 핵심 요약

① 국세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조세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지방세
지방세 역시 조세이므로 면책으로 납부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③ 벌금·과태료
세금과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별도의 비면책 항목에 포함됩니다.

④ 면책결정
일반 채무의 면책과 세금의 납부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⑤ 체납 대응
세목·체납액·징수절차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유예제도를 문의해야 합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A.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 납부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B.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 종합소득세도 조세에 해당합니다. 면책결정만으로 체납세액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C.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밀린 경우

→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해당 세금의 납부책임도 면책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D.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벌금과 과태료는 조세와 다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서 별도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E. 은행대출과 세금 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

→ 채무를 종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대출에 대한 면책 효력과 조세채무의 처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하면 세금도 없어질까?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는 은행대출이나 카드대금뿐 아니라 세금까지 체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모든 종류의 채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조세입니다.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조세는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국세나 지방세의 납부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확인 →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구분할까?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는 이러한 구분보다 조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세의 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은 국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세의 납부책임은 개인파산 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예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역시 조세이므로 면책결정만으로 납부책임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도 남을까?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납부책임이 남습니다.

다만 세금의 납부책임이 남는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체납액이 얼마인지, 징수권이 유효한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이 있다면 세금의 종류와 금액, 부과·고지 및 징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하면 세금도 없어질까?

사업을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발생한 세금의 납부책임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여부와 별개로 세목별 납세의무와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벌금도 개인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세금과 과태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제도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면책에서는 둘 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2호는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 역시 면책결정만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금전채무가 실제로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지는 부과 근거와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릅니다

개인파산을 알아볼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법률상 납부책임이 남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면책이 반드시 불허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체납세금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개념의 차이

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정 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납부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특정 청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개인파산 면책의 법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면책은 채무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일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조세채무의 면책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세금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에 직접 근거합니다.

대법원 판례 원문 확인 →

헌법재판소도 세금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까?

헌법재판소 2022. 9. 29.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874 등 사건에서 조세채무를 개인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조세채무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 납부책임이 원칙적으로 남는다는 법률 구조를 직접 다룬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확인 →

세금은 파산절차에서도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될까?

그렇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3조제2호는 일정한 조세 관련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합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과 변제 절차 및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금 관련 금액이 언제나 동일한 순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전후의 발생 원인, 후순위파산채권 해당 여부, 개별 세금의 법률관계 등에 따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남는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절차에서 그 세금이 어떻게 변제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체납세금이 남아 있다면 납부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역시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유예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심사 결과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문의처

국세 체납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해당되는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방세 체납
관할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체납액과 납부 가능 방법, 적용 가능한 유예제도를 문의합니다.

체납세금이 있으면 압류도 계속될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일반 금융채무에 대한 압류는 적용 법률과 집행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 체납 압류가 자동 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이 무엇인지, 해당 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 압류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라면 관할 징수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문제에서 주의할 점

개인파산 면책 = 모든 압류 자동 해제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일반 파산채권에 대한 집행과 조세 체납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나 재산이 있다면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와 압류 원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전후 세금 확인 5단계

1단계. 체납된 세금 전체 확인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고 세목별 체납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 부과·고지 내역 확인

세금의 발생 원인과 고지된 금액, 납부기한, 징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3단계. 일반 채무와 구분

은행대출·카드대금과 조세·벌금·과태료를 같은 채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4단계. 유예제도 확인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적용 가능한 제도를 문의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승인은 별도 심사에 따릅니다.

5단계. 면책 이후에도 체납 내역 관리

면책결정문과 확정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남아 있는 조세채무의 납부·징수 상황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고지나 체납 안내를 무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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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파산하면 체납세금도 탕감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Q2. 개인파산 면책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면책결정만으로 납부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체납액과 징수 상황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방세도 면책되지 않나요?

네. 지방세도 조세에 해당하므로 개인파산 면책으로 납부책임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Q4. 세금이 밀려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을 못 하나요?

세금 체납 사실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불능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요건, 면책 관련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벌금과 과태료도 면책되지 않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벌금과 과태료 등을 별도의 비면책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Q6.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관할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체납자에게 동일한 분할납부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7.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 압류도 풀리나요?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인지, 일반 파산채권에 따른 압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8. 건강보험료도 세금과 똑같이 판단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법적 근거가 다른 사회보험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과 같다고 보아 면책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보험료의 발생 시점과 적용 법령, 파산절차상 채권의 성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 핵심정리

첫째.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둘째. 벌금과 과태료도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셋째. 세금 체납과 면책불허가 사유는 서로 다른 법률 문제입니다.

넷째.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기관에 적용 가능한 유예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판례·공식 자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및 비면책채권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면책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
대법원 판례 원문

4. 헌법재판소 2022. 9. 29. 결정 2019헌마874 등
조세채무 비면책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5.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안내
법원 공식 안내

6.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압류 및 매각 유예 안내
국세청 공식 안내

7. 정부24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정부24 공식 안내

법률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본 글은 개인파산 면책과 조세채무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 체납액, 징수권의 소멸 여부, 압류 및 체납처분의 효력,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가능성은 세목과 발생 시점, 부과·고지 및 징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벌금 및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개별 채무의 법률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